복지부, 병원 제도 중심 전문의 도입 방안 계획 발표 예정

Last Updated : 2024-07-05

입원전담전문의 평가지표 삭제에 대한 복지부 설명

의료 질 평가시 입원전담전문의 지표 삭제는 의사 부족에 따른 업무 장벽 해소와 효율적 인력 운용을 위해 추진하였으며,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와 무관하다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을 추진함에 따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문제점

필수의료 전문의 인력 부족 상황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경쟁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채용이 편중되어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역 필수의료인력 부족을 더욱 심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병원 내 입원전담전문의 운용 제약

근무시간 기준	근무환경	급여 조건
평균 40시간 이상 해당 병동에 전담으로 근무	근무 배치시간 동안 타 업무 병행 불가	급여를 받기 위한 근무 조건

입원전담전문의는 지정된 병동에 전담으로 근무해야 하므로 의사 부족시 인력 운용에 제약이 있습니다.

정부의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운용 대책

정부는 자율적 채용과 병원별 여건에 맞는 운영을 독려하고, 전문의 중심 병원 제도 도입을 통해 입원 서비스의 품질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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