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갈등, 여야 강행처리에 연기된 개원식

Last Updated : 2024-07-05

국회 필리버스터와 채상병 특검법 통과

대한민국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결되며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었다. 4일 오후, 여당과 야당의 갈등 속에 국회 본회의가 열렸고, 특검법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로 특검법 통과를 막기 위해 26시간 동안 무제한 토론을 벌였으나, 결국 189명의 찬성을 얻어 특검법이 가결되었다.

야당의 강력한 반발

야당 의원들은 국회의 토론종결에 강한 항의를 펼치며 필리버스터를 막으려 했지만, 결국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가결되었다.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2명으로 필리버스터가 종료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재석 인원 190명 중 189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야권 단독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채상병 특검법 표결에도 불참했는데, 여당 의원 중 안철수 의원은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고, 김재섭 의원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6명이 불참했지만 야당이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이다.	이는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28일,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지 '37일'만이다.	민주당은 이후 단 '이틀(30일)'만에 채상병 특검법을 1호 당론법으로 재발의했으며, 재발의 22일만에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는 등 '초고속' 처리 수순을 밟아왔다.

야당의 항의와 불참으로도 특검법이 처리되었으며,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의 대처

특검법 통과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발과 대응은 불참 선언과 함께 국회 개원식에 대한 대통령의 불참을 요구하는 방침을 세웠다.

극한의 상황

정치권에서는 다음 열릴 임시국회에 대한 여야 대치와 갈등이 더욱 격화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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