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GTX에서 지하철, '스톱'…공사 줄줄이

공사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현재 GTX나 지하철과 같은 중요한 사회 기반 시설 공사들이 연이어 중단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공사 입찰에 응하지 않거나 선정된 후에도 중도에 포기하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 사업 유찰의 사례

GTX-A 수서 동탄 구간과 파주 서울역 구간을 잇는 삼성역 공사 현장에서는 개통이 목표인데, 삼성역 지하공간 2공구 공사가 최근 6번째 유찰되어 시공사조차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위례신도시에서 강남 신사까지 연결될 예정이었던 경전철 위례신사선 역 예정 부지의 시공사는 사업을 포기하며 추가 지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국 각지의 대형 SOC 공사들이 폭등한 공사비로 유찰되고 있습니다.

공사 비용 상승과 사업 포기

건설사 관계자들은 물가와 금리의 상승으로 현실적으로 공사비를 반영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이로 인해 입찰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공 SOC 사업의 특성상 공사 기간은 긴 반면에 총사업비는 초기 예타 단계부터 결정돼 조정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책 및 요구 사항

공공 인프라 차질이 국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총사업비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공사비 증액 시에는 물가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대형 공사의 유찰 문제

대형 공사의 유찰 문제는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관계 기관들은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