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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축소, 기름값↑…정부, 인상 자제하면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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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와 주유가격 변동

최남호 산업차관이 주유소를 방문하며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고, 주유가격이 상승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정부와 업계는 가격상승을 자제하는 주유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논의하고 알뜰주유소에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가격 상승을 자제하는 주유소들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류세 환원분보다 가격을 더 인상하는 주유소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일부 환원결정 이후 수요 급증으로 인한 석유류 물량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 유류세 인하 폭 축소로 인한 주유가격 상승 대응책 마련
  • 주유소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및 혜택 제공
  • 가격 상승을 자제하는 주유소들의 모니터링 강화
  • 유류세 환원분보다 가격을 더 인상하는 주유소 방지를 위한 노력
  • 수요 증가로 인한 석유류 물량 공급 차질 방지를 위한 업계 협조 요청

유류세 환원분과 알뜰주유소 선정

유류 종류 유류세 환원폭 알뜰주유소 추가 선정 계획
휘발유 25%에서 20%로 축소 연내 40곳 추가 선정 예정
경유 37%에서 30%로 축소 -
LPG 37%에서 30%로 축소 -

정부는 알뜰주유소를 중심으로 유류세 환원분이 가격에 반영될 때, 최소화된 환원분을 고려해 유류세 환원결정 이후 수요 급증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다. 또한, 올해 상반기 수도권, 대도시를 중심으로 알뜰주유소 27곳을 선정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13곳을 추가 선정하여, 연내 목표대로 알뜰주유소 40곳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물가 안정과 국민 부담 완화

최남호 산업차관은 “유류세 일부 환원으로 국민이 느끼는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며 “알뜰주유소가 더 적극적으로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하며, 물가 상승을 부추기거나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물가 상승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정부 및 산업부의 목표이다.

정부의 대응책과 앞으로의 계획

산업부는 유류세 일부 환원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주유소들의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알뜰주유소의 추가 선정을 통해 주유가격의 상승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 및 감시 업무를 강화하고,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주유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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