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지원, 14개 지역으로 확대...혜택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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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추가 시행
한국 보건복지부는 최근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등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소득 하위 50%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상병수당을 시행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병수당이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소득을 보전하여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2년 7월 4일부터 10개 지역 대상으로 2년 동안 1만 3105건이 지급되었으며, 평균 18.7일 동안 86만 2574원이 지급되었습니다.
- 지원금액은 올해 최저임금의 60%로, 기존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 1·2단계 시범사업 운영 중 주요 현장 의견과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취업자 기준 완화 및 제도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3단계 시범사업에서의 주요 변화
신청 자격 | 신청 기준 완화 | 보장 혜택 확대 |
건강보험 및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 직전 2개월 중 30일 이상 유지 시 신청 가능 | 지역별 최대 보장일수 30일 추가, 총 150일까지 보장 혜택 |
본사의 소개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년 동안 1만 3000여 건의 상병수당 지급을 통해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분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시범사업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의 사항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상병수당추진단(044-202-2729, 2724),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추진단 제도기획부(033-736-4261), 사업운영부(033-736-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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