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과 지역소멸 대책, 연내 '인구부' 신설 추진 중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 이상민 장관 발표

한국 정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끄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를 연내 신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기관은 저출생, 고령 사회, 이민, 지역소멸 등과 같은 다양한 인구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 배정, 평가, 조정에 이르기까지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발의할 예정이며, 9월까지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인구부 기능 강화 및 예산 관리 권한

이상민 장관은 이번 신설안에 따라 '인구전략기획부'의 목표 기능을 "전략·기획 및 조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인구부는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권을 부여받게 되며, 재정 당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인구부는 또한 각 부처의 인구사업 전반을 다루는 한편, 사전심의권을 통해 실제 예산 편성 전 구속력 있는 예산 배분 권한을 갖게될 것입니다.

부처 기능과 분계에 대한 관심

이민·인력·지역소멸과 같은 기존 부처의 기능과 인력은 현행과 유사하게 유지될 예정이며, 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기존 담당 기관들이 기존 업무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인구부의 중요성 강조

이러한 변화로 행정각부는 19개에서 20개로 늘어나며 인구부는 기재부 다음 두 번째 순서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구부가 예산 심의, 사업 평가, 조정을 담당할 독립적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또한, 인구부는 5년마다 최상위 국가 법정계획인 인구관련 국가발전전략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인구부의 역할 확대

이번 신설부는 외국인 이민, 지역소멸, 인구소멸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담당할 가능성이 크며, 이를 통해 각 부문별로 노동 수요와 공급에 대한 미스매칭된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 인력을 유치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