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 부담 완화
금융·재정·세제
외환시장의 거래시간이 연장되고, 공급망 안정화기금 설치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이 인하되는 등 금융·재정·세제 분야에서의 정책 변화가 있습니다.
- 원/달러 거래시간이 연장되어 외국 금융기관도 참여 가능
- 공급망 위기 대비를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 설치
-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이 인하되어 농지 소유자에게 경감
교육·보육·가족
학자금 부담 완화 정책 및 생활비 대출 확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간소화 등 교육·보육·가족 분야에서의 정책 변화가 있습니다.
| 지원대상 확대 | 이자면제 범위 확대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간소화 |
|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확대 | 긴급주거지원 확대 | 긴급 보호 서비스 확대 |
보건·복지·고용
긴급돌봄 지원사업 실시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범위 확대, 마약류 사용자 복귀를 위한 사업 확대 등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의 정책 변화가 있습니다.
- 긴급돌봄 지원사업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 확대
- 마약류 사용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한 ‘함께한걸음센터’ 확대
문화·체육·관광
여권발급 비용 및 출국납부금 인하, 운전자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위험 기상정보 제공 확대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의 정책 변화가 있습니다.
- 여권발급 비용 및 출국납부금 인하
- 도로위험 기상정보 제공 확대
환경·기상
영세 자영업자의 환경개선부담금 인하,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 확대 및 도로위험 기상정보 제공 확대 등 환경·기상 분야에서의 정책 변화가 있습니다.
- 영세 자영업자의 환경개선부담금 인하
-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 확대
- 도로위험 기상정보 제공 확대
국토·교통
지정 재개발 사업, 공동주택 사용검사 결과 통지의무화, 일반철도 노선 개통 등 국토·교통 분야에서의 정책 변화가 있습니다.
- 지정 재개발 사업 추진
- 공동주택 사용검사 결과 통지의무화
- 일반철도 노선 개통
국방·병무
마약류 중독자의 군내 유입 차단을 위한 검사 실시, 청년 제대군인을 위한 ‘히어로즈 카드’ 출시 등 국방·병무 분야에서의 정책 변화가 있습니다.
- 마약류 중독자의 군내 유입 차단을 위한 검사 실시
- 청년 제대군인을 위한 ‘히어로즈 카드’ 출시
행정·안전·질서
인감증명서 무료 발급,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등 행정·안전·질서 분야에서의 정책 변화가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무료 발급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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