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대출, 소상공인 부담 늘려주는 지원 확대합니다!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료 지원 기준을 낮춰 최대 50만명을 추가로 지원하고, 영세 음식점에 배달비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준비를 위한 관련 법안을 7월 중 발의해 신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 상환기간을 늘리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 주는 대환대출 대상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기준을 현재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해 최대 50만명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침이고, 연말 종료 예정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영세 음식점에 대한 지원책

영세 음식점에 대해서는 배달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밀한 대상 규모와 수준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출생·고령화 대응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부총리급 기획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본격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발의할 예정입니다.

관련 링크

전기료 지원 기준: www.energy.gov

영세 음식점 배달비 지원안: www.smallbusinessassociati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