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획부, 영세 음식점 배달비 지원 법안 발의

협의회 결과

30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9차 고위당정협의회는 '화성 참사' 유족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확대하는 등의 다양한 지원대책에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법안을 7월 중 발의하기로 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협의사항을 합의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대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영세 음식점에 대한 배달비 지원 및 전기료 지원, 대환대출 대상 등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대환대출 대상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화성 참사 피해자 지원

화성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지원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었으며, 유족 전담공무원 매칭, 외국인 유족 지원,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불법사금융 대응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엄벌 대책도 마련되었는데,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상습 불법대출의 경우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 최고형 구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피싱범죄 집중 수사를 벌이고, 불법 스팸에 대한 긴급점검과 제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마무리

이번 제19차 고위당정대 협의회에서는 '화성 참사' 피해자 지원, 소상공인 지원, 불법사금융 대응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책에 대한 합의사항들이 발표되었습니다. 각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과 민원사무 간소화 등 효율적인 정책 이행이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