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 신설, 당정 '컨트롤타워'로 인구문제 해결

정부, 대통령실, 국민의힘의 협의회 개최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0일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하고, 관련 법을 7월 중 발의해 신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된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등을 수행하는 기획 부처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정은 이를 위한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또한 인구정책의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 평가 및 환류 요구 등의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면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확대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및 보증부 대출의 경우 상환기간을 대폭 늘리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미 시행중인 전기료 지원 기준 또한 대폭 확대하여 최대 50만 명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보증부 대출 상환기간 대폭 연장
• 대환대출 대상 확대
• 전기료 지원 대상자 확대

불법스팸문자 대응 강화

불법스팸의 증가 원인으로 꼽히는 문자발송업체 해킹 등에 대한 긴급점검을 7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발송업체의 등록 요건과 보안성 의무를 강화하고,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화성 화재 사고 대책 마련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 피해수습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예정이며, 사고 유족들에게는 산업재해 보상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