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재판, 9월 결심 후 10월 선고 전망

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된 혐의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 절차가 9월 초 마무리되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8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9월 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 절차 일정 및 예상 시나리오

재판부는 내달 12일 서증조사를 실시하고 8월 23일에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직접 신문을 예정하며, 결심부터 선고까지 통상 한 달 정도가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10월께 선고 공판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하면서 '국토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판결 예상일 및 전망

결심부터 선고까지 통상 한 달 정도가 소요된다고 예상되며, 재판 결과는 선고 공판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이 9월에 마무리될 전망이며, 판결 결과에 따라 그의 정치적인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