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분업 후속조치로 의대정원 351명 감축 사실 공개!

의대 감축 논란: 사실과 주장

의대 감축 논란에 대한 제기된 주장과 해당 주장의 근거,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대 감축 주장과 반박

의대 감축에 대한 주장은 의사들을 집단 이기주의로 만드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반박으로 보건복지부가 명백한 사실로 해당 결의가 내려졌음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대한의사협회의 결의문과 보도자료 등을 언급하였습니다.

• 대한의사협회의 결의문: 2000.4.22일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 결의문에서는“의사인력 배출 동결 및 감축 조정을 실시하라.”라는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 대한의사협회의 보도자료: 2003.8.14일자 대한의사협회 보도자료에서는 “10% 감축에서 만족하지 말고, 우수한 의사인력 양성을 위해 30% 감축 방안을 단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당한 증원 정책과 근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2035년에 현재 대비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3명의 전문가(보사연, KDI, 서울대)의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수급추계에 근거하고, 1년 넘는 기간 130차례 이상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된 정책입니다.

결론

보건복지부는 명백히 확인되는 사실을 거짓말이라고 주장하여 국민에게 혼란을 끼치고, 정부의 정당한 의대 증원 정책을 근거 없이 호도하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