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검사, 헌재의 마약수사 의혹에 대한 판단 종결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의 주장과 탄핵 심판 변론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 심판 3회 변론기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이 검사의 주장이 헌법을 위배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 심판 청구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쪽 대리인 김유정 변호사는 이 검사의 탄핵 사유들이 모두 직무관련성이 있고, 불법행위의 위법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박으로 이 검사 쪽 대리인 서형석 변호사는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 변론 내용

청구인 쪽은 6가지 탄핵소추 사유를 제시한 뒤, 이 검사가 사회에 미친 해악이 적지 않다며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으므로 이 검사는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검사 쪽 대리인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서둘러 심판을 청구한 것이라며 탄핵심판 청구를 조속히 기각 또는 각하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습니다.

증거 자료 채택

특히, 이 검사의 처남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여 탄핵 심판에 사용되었습니다.

탄핵 심판과 평가

이날 변론은 양쪽 대리인만 출석한 가운데 진행되었고,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선고기일은 추후에 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논란이 된 이 검사의 행동과 사건에 대한 판단은 향후 재판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