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검사, 헌재의 마약수사 의혹에 대한 판단 종결

Last Updated : 2024-06-25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의 주장과 탄핵 심판 변론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 심판 3회 변론기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이 검사의 주장이 헌법을 위배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 심판 청구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쪽 대리인 김유정 변호사는 이 검사의 탄핵 사유들이 모두 직무관련성이 있고, 불법행위의 위법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박으로 이 검사 쪽 대리인 서형석 변호사는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 변론 내용

청구인 쪽은 6가지 탄핵소추 사유를 제시한 뒤, 이 검사가 사회에 미친 해악이 적지 않다며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으므로 이 검사는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검사 쪽 대리인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서둘러 심판을 청구한 것이라며 탄핵심판 청구를 조속히 기각 또는 각하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습니다.

증거 자료 채택

이 검사의 주장	이 검사가 관여한 사실	탄핵 소추 사유
무단조회와 제공	리조트 접대	의혹 관련
마약 수사 무마	뇌물사건 재판 개입	자녀 위장전입
이 검사의 처남의 휴대전화 자료	골프장 특혜 제공 의혹	마약수사 무마 의혹

특히, 이 검사의 처남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여 탄핵 심판에 사용되었습니다.

탄핵 심판과 평가

이날 변론은 양쪽 대리인만 출석한 가운데 진행되었고,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선고기일은 추후에 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논란이 된 이 검사의 행동과 사건에 대한 판단은 향후 재판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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