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주도, 추가 기소되다!

범죄단체 가입 혐의, 전세사기 주도한 딸도 추가 기소

2022년 4월 인천 주안역 앞에서 전세사기로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추모제가 열렸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를 주도한 '건축왕'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졌다. 특히, 이 건축왕의 딸도 적극적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했고, 이에 따라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하여 재판에 넘겨졌다. A씨(63)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29명이 사기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다. A씨 등은 인천에서 102명의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전세사기 금액은 모두 536억원으로 늘어났으며, A씨는 이 중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공범 9명과 함께 먼저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에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 딸도 범죄단체 가입 혐의 추가 기소
• A씨 등 29명, 세입자로부터 83억원 전세보증금을 받고 사기 혐의
• A씨의 전세사기 금액은 총 536억원으로 증가
• A씨, 공범 9명과 함께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 선고
•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담보대출금 1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 추가로 확인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A씨에 추가 기소

미추홀구 건물을 딸 명의로 소유한 A씨는 '건축왕'으로 불리며, A씨가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4명이 잇따라 사망한 사건도 발생하였다.

종합

검찰은 A씨와 딸 B씨를 포함한 총 29명이 전세사기 및 부동산 관련하여 다양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은 더욱 늘어나며, 관련된 재판 절차가 계속 진행 중에 있다.

거래관련 범죄 사례로서의 중요성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범죄는 심각한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으며, 법적인 처벌은 이러한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를 입은 자들을 보호하는 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