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옥외광고물 자유구역 추가되나?

Last Updated : 2024-07-10

정부,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대책 발표

한국 정부가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최대 9년까지로 확대하고, 한국판 타임스퀘어 조성을 위해 디지털 전광판 설치가 가능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 구역을 추가 지정한다는 규제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두 번째 현장규제 개선 방안으로, 민간 중심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되었다.

신산업 분야 지원

신기술·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임시운행 허가기간 확대 및 의료분야 새로운 비즈니스 지원
친환경 신기술 분야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규제 혁신
일부 해체공사 허가·신고 면제 및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배정 기준 합리화

경제 현장의 어려움 개선

생성형 AI 활용한 안건 보고	조기 3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 구역 지정	ICT 스타트업의 정부 R&D 공모 문턱 낮추기
PET 재판매체계 변화	안전문제가 적은 해체공사 면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배정 기준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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