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공영방송 이사진 전면 교체 추진 속 2인 체제

과방위 회의를 통해 발언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지난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 입법청문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하여 발언했다.

논란의 발달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문화방송 대주주) 이사 선임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하여 논란이 빚어졌다. 이러한 결정은 ‘합의제 기구’의 취지가 상쇄된 것으로 여겨지며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졌다.

김홍일 위원장의 입장과 반대 견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 야당 등 간의 입장 차이는 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아직 뚜렷하지 않다.

김홍일 위원장의 논란에 대한 관계자들의 입장

방송통신위원회의 김홍일 위원장이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에 관한 계획을 강행하면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관계자들의 입장은 현재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