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주민번호 복지혜택 혜택 신청 받기 필요 없음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

7월 3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곤란한 대상자라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어 취약계층의 복지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부여 대상 확대: 출생 미신고, 무연고자, 보호시설 입소자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복지급여를 확대적으로 지원합니다.
• 법적 근거 확립: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복지급여 제공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활용: 위기임산부 중앙상담지원기관과 지역상담기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업무 효율을 높였습니다.
• 지방출연기관 설립: 시·도지사가 설립하는 특수법인(지방출연기관)을 통해 민간의 사회서비스 제공기능을 보완·지원하고,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견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혜택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혜택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복지수급권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로써 취약계층의 사회보장급여와 복지급여를 보다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책의 내용

그동안 사회보장급여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지급되어 왔으나, 주민등록번호를 갖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에 새로운 제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들에게 더 나은 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