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후 부결, 다음은 어떻게? - 특별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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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개혁과 MBC의 미래
방송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혔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7당은 방송3+1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언론개혁을 5대 개혁과제로 선정했다.
- 6. 3 이훈기(인천 남동을) 의원이 방송3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 6.10 민주당 언론개혁 TF는 언론정상화 3+1법 당론을 추진했다.
- 6.21 과방위가 입법청문회를 진행하고, 언론정상화 3+1법이 법사위, 본회의 통과 예정이다.
- 6월말~7월초에는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며, 야당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