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후 부결,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될까?

저작권 관련 이슈에 대한 언론과 정부의 갈등

방송법 개정안과 이를 둘러싼 언론정책에 대한 언론과 정부 간의 갈등은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7당은 방송3+1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언론개혁은 5대 개혁과제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민주당과 언론 현업단체, 노동조합 사이에는 불협화음이 일고 있으며, 야당의 질주에는 어떤 장애도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강력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언론정상화3+1법의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