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신매매 대응' 1등급, 3년 만에 최상등급 복귀!

한국, 미국, 대만, 호주, 프랑스 등 33개 국가 1등급 분류

2024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미국 정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최상등급인 1등급으로 상향 분류되었다. 이 보고서는 각국 정부의 지난 1년간 인신매매에 대한 대응을 평가했다. 한국의 등급이 1등급으로 복귀한 것은 2021년 이후 3년 만에 이뤄진 일이며, 이는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고 주요 성취를 이루는 데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의 인신매매 대응

외교부는 "2023년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래 우리 정부의 충실한 인신매매 대응 및 피해자 보호 노력이 결실을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에 따르면 최근 한국은 인신매매 관련 수사·기소와 유죄 판결을 확대하고, 피해자 신원 확인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시민 사회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으로 1등급으로 상향 분류되었다.

다른 국가들의 등급

북한의 등급

반면 북한은 올해도 3등급으로 분류되었으며, 22년 연속 가장 낮은 등급을 기록했다.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쿠바,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등도 3등급으로 분류되었다.

끝으로

한국의 인신매매 대응에 대한 노력이 인정받아 1등급으로 상향 분류된 것은 긍정적인 소식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의 분야에서의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