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술타기 혐의 벗고, '술타기 처벌' 입법 움직임 눈길

Last Updated : 2024-06-23

김호중 음주운전 사건을 둘러싼 논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음주운전을 시인했음에도 결국 혐의를 벗은 데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면서 관련 법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술 타기'를 시도하는 음주운전자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경찰은 경각심을 높일 만한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찬성 의견을 적극 개진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김호중 음주운전 관련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은 김씨를 구속기소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만 적용하고 경찰이 송치 단계에서 포함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짐
경찰의 음주 수치 유추 방법에 대한 논란
법조계와 경찰, 검찰 간의 입장 차이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한 대책 마련

김호중방지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제안
교통사고 등으로 음주 운전이 들통날 상황에 놓이면 급하게 술을 찾아 마셔서 경찰의 측정에 혼선을 주는 편법 행위인 '술 타기'의 처벌 규정 신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	1년∼5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2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으로, 음주측정거부죄와 형량이 동일

위와 같이 '김호중방지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2건과 대검찰청의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제안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

음주운전 사건을 둘러싼 논란 및 대책 마련의 중요성

국민적인 합의 하에 허술한 법망을 보완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엄격한 제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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