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사건' 특수협박, 형량 대폭 높여야 - 이준석 발언 요약
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유튜브 채널 'CBS 2시라이브'에서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방송되는 '질문하는 기자'에서 이정주 기자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유튜버 '나락보관소'와의 대담을 통해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논의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기존의 사법 체계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사적 제재, 피해자 보호, 형벌 등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준석 의원은 사회적 관점과 형사적 책임, 그리고 현재의 사법 체계에 대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나락보관소'를 통해 사적 제재와 영상 촬영을 통한 특수 협박에 대한 엄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둘째, 엄벌주의와 형사 책임
이준석 의원은 엄벌주의의 부상과 사회적 논란에 대해 현재의 사법 체계와 문화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언급되는 사회 문제를 예시로 들며, 현재의 문화와 사법 체계의 불충분함에 대해 담론을 전개했습니다. 또한, 소급효와 대중의 형량 요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사회적 갈등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논의했습니다.
셋째, 사적 제재와 피해자 보호
| 피해자 동의 없는 사적 제재에 대한 이슈 | 특수 협박에 대한 대책 | 명예훼손과 사적 제재 |
| 사적 제재의 정당성과 피해자의 동의 |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 이혼 사유와 명예훼손 문제 |
| 국가의 처벌과 사적 제재 | 사적 제재와 피해자 보호 | 형법과 사적 제재의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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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락보관소: 명예훼손 문제와 사적 제재
나락보관소는 밀양 사건에 대한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로 혐의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변호사는 사적 제재의 정당화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OECD 국가에서는 대부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민사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형사 처벌하는 국가는 거의 없는 상황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명예훼손죄에 대한 헌법 소원을 청구하는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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