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러시아, 우크라 점령 가능성에 국정원 주시 중

북한-러시아 동맹 관련 동향

지난 19일, 북한과 러시아는 '포괄적이며 전략적인 동반자관계를 수립함에 관해 국가간 조약'을 조인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이 관심을 끌고 있으며, 북러의 새 조약 체결에 따른 협력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시나리오

분석가들은 러시아가 점령·병합한 도네츠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 지역에 북한군이 투입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북러 조약 제4조는 무력 침공으로 전쟁 상태에 처한 경우 다른 나라가 군사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에 투입될 경우 유엔헌장의 집단방위권 행사 차원으로 주장될 수 있다.

전문가들의 전망과 우려

현승수 통일연구원은 북러 조약의 일차적인 목적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양국의 불법적 협력을 정당화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며, 북한군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 복구에 북한군의 지원을 받는 방안을 거론하는 러시아 내 전문가들이 더러 있다고 말했다.

정리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북한과 러시아의 동맹이 강화되면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