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젓이 팔린 제주도 식당, 미끼 멸치 식용으로 변신?

Last Updated : 2024-06-22

식용으로 쓸 수 없는 낚시 미끼용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시중에 대량으로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와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업체는 제주도 내 음식점과 소매업자 등에게 판매를 진행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박향철 부장검사)는 미끼용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유통한 업체와 이 회사 대표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수입 및 유통과정

A씨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입업체로부터 미끼용인 비식용 냉동 멸치 약 28t을 사들인 후, 제주도 내 음식점, 소매업자 등에게 식용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국내외의 식용 멸치 공급이 부족해지자 미끼용을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는 등 음식점과 소매업자들로부터 약 7460만 원을 챙겼습니다.

가격 차이 및 안전성 문제

미끼용 멸치와 식용 멸치는 10㎏ 기준 각각 1만3000원, 1만5000원으로 단가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미끼용으로 수입되는 멸치는 납, 카드뮴과 같은 오염 물질을 살피는 수입 검사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식용 멸치	미끼용 멸치	단가 차이
1만5000원	1만3000원	700원

범죄에 대한 재판 및 결론

재판은 해당 지역인 제주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검찰은 A씨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여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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