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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건사고

방송3법 '좌파' 이준석, 윤 대통령 좌파 연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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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방송3법에 대한 권한 부여 논란

이준석 의원이 국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방송3법에 대한 질의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야당이 추진 중인 방송3법을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 주장하고, 이에 대해 반박하며 국민의힘이 현재의 안대로 통과되면 좌파가 장악한다는 의구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뿐 아니라 시청자위원회, 방송미디어 분야 학회, 방송기자·PD·기술인연합회 등에 부여하는 내용
  •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으로 규정하고 추천권을 가진 단체가 '친민주당'이라고 규정
  • 방송미디어 분야 학회는 방통위가 선정하게 돼 있어 방통위 판단에 따라 어떤 성향의 학회를 추천할지 달라질 수 있다
  • 언론 현업인단체는 언론중재법 등을 두고 민주당과 대립
  • 김현 민주당 의원이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

방송3법과 관련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입장

김홍일 위원장은 이에 대해 '대강 보고는 받았지만 내부 검토가 안 끝났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의견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변 이헌 국장은 '전임 위원장 지시로 만든 자료'라고 밝힘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
조성 처장은 '직접 보고드린 건 아니라서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죄송하다'고 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검토 중'이라고 말씀을 올렸다 최민희 위원장은 '계속 이렇게 운영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방송3법과 관련된 권한 및 입장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방송3법과 관련한 국민의 의문

방송3법에 대한 권한과 입장에 대한 투명한 정보와 결정 프로세스에 대한 국민의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논란이 정리되고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

국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간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당국 및 이해관계자들은 이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설명과 결정 과정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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