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장' 사죄, '구속' 결정, '완전군장' 부인 이유는?

Last Updated : 2024-06-21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관련 혐의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대위) A씨와 부중대장(중위) B씨가 구속되었으며, 심문이 진행되었습니다. 추가로 A씨가 사건 발생 후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사과조차 없었던 점, 유족 측의 고통과 항의에 관한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된 심사

춘천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청구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등의 이유로 발부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의 주장과 입장 변화

군기 훈련 규정 위반 인정	완전군장 지시 부인	가군장으로 훈련 지시 주장
사고 당일의 상황 주장	병원 이송 과정에 대한 주장	유족들에게 사과하려는 의사 표명

A씨는 군기 훈련 규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완전군장 지시 부인과 가군장으로의 훈련 지시, 사고 당일 상황과 병원 이송 과정에 대한 주장을 내세우고 있으며, 유족들에게 사과하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해졌습니다.

유족들의 반응과 군인권센터의 주장

유족들은 A씨의 반복적이고 진정성 없는 사죄 행위에 대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군인권센터는 A씨의 행동을 구속 위기 회피로 볼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판결 예상

재판 과정에서는 국과수 부검 결과와 함께 과실 여부, 사망과의 인과 관계, 가혹 행위 여부 등을 광범위하게 심리할 것으로 예상되며, A씨의 사과 행위 등도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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