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외교관, 추돌사고 후 음주측정 거부하며 면책 주장

Last Updated : 2024-06-21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촉구

서울 중구 주한러시아대사관에서 발생한 음주 운전 사고로 인해 외교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는 주한 러시아대사관에 대해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음주 운전 금지 규정

외교부에 따르면 외국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외교관의 경우 음주 운전은 국내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비엔나협약에 따른 면책 특권

면책 특권	음주 운전 금지	재발 방지 조치 요구
외국에서 공무 수행 시 적용	국내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	주한 러시아대사관에 요구
해당 국가의 법적 책임 면제	유사 사건 재발 방지	외교부 촉구

외교부는 비엔나협약에 따르면 외교관은 외국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해당 국가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의 입장 표명

반면 주한러시아 대사관은 외교관에 대한 강압적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비엔나 협약의 차원에서 대사관 직원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부상자나 차량 피해가 없었으며 주목받는 상황에 당황스러움을 표명했습니다.

러시아 외교관, 추돌사고 후 음주측정 거부하며 면책 주장 | KoShort : http://koshort.com/post/dfa41ffe/9488

2024-06-21 1 2024-06-22 2 2024-06-24 1 2024-06-25 2 2024-06-27 2 2024-06-28 1 2024-06-29 1 2024-06-30 1 2024-07-02 2 2024-07-05 1 2024-07-06 1 2024-07-08 1 2024-07-09 2 2024-07-10 2 2024-07-13 2 2024-07-16 1 2024-07-17 1 2024-07-18 1 2024-07-19 2 2024-07-20 1 2024-07-22 2 2024-07-26 1 2024-07-27 2 2024-07-28 1 2024-07-29 2 2024-08-01 2 2024-08-08 1 2024-08-09 1 2024-08-11 2 2024-08-14 2 2024-08-20 1 2024-08-22 1 2024-08-24 1 2024-08-25 1 2024-08-26 1 2024-08-29 1 2024-08-31 2 2024-09-03 1 2024-09-10 2 2024-09-16 6 2024-09-17 1 2024-09-22 1 2024-09-23 1 2024-09-26 1 2024-09-27 1 2024-09-29 1 2024-10-03 1 2024-10-06 1

다음 글 : '중대장' 사죄, '구속' 결정, '완전군장' 부인 이유는?

이전 글 : 북한, DMZ 인근에 위성사진으로 장벽 건설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