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 입법청문회 권력남용·사법방해 논란

Last Updated : 2024-06-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 진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진행되었다. 이 법에 관여한 증인들이 출석하여 진술을 하였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비서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이에 참석하였다.

국민의힘의 비판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입법청문회를 권력남용이자 사법 방해 행위로 비판했다. 김혜란 대변인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진행한 입법청문회를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지적했다. 수사 기관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진상규명을 정치적 공세로 이해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쌍방울-대북-사업비-불법-송금'-최종-결재자-국회-소환을-촉구">'쌍방울 대북 사업비 불법 송금' 최종 결재자 국회 소환을 촉구

민주당은 국회에서 '쌍방울 대북 사업비 불법 송금' 사건의 최종 결재자로 추정되는 인물을 국회로 불러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힘을 공세를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변인은 국회가 정쟁의 장으로 전락한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국회에서의 불참

이종섭	임성근	국민의힘
전 국방부 장관	전 해병대 1사단장	국회 법사위 보이콧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하고 국회 법사위를 보이콧 중이었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반발하여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

결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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