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재무부 환율관찰국에서 2회 연속 제외됐다!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
미국 재무부가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 국가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는 '2024년 상반기 환율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반기별로 주요 교역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중국, 일본, 독일 등 7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대미 상품 및 서비스 무역흑자가 150억 달러 이상이고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GDP의 2% 이상의 외화를 8개월 이상 순매수한 국가를 심층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한국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환 당국이 시장에서 환율의 쏠림 현상에 대응하는 과정에 운신의 폭이 커질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한국이 직접적으로 얻는 이익이나 혜택은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한국의 환율 상황
한국은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보고서의 결과로 교역촉진법상 3개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가 없어 중국, 일본, 독일 등 7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대미 상품 및 서비스 무역흑자가 150억 달러 이상이고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GDP의 2% 이상의 외화를 8개월 이상 순매수한 국가를 심층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중 무역흑자 기준에만 해당하여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외환 당국이 시장에서 환율의 쏠림 현상에 대응하는 과정에 운신의 폭이 커질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어도 직접적인 혜택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본의 상황
일본 또한 작년 6월에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되었다가 1년만에 다시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들의 경제 상황과 환율정책에 따라 다르게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환율 관련 정책의 중요성과 변화에 대해 지속적인 주목이 필요합니다.
추가 정보
| 미국 재무부 발표 국가 | 글로벌 상품 무역흑자 | GDP 대비 외화 순매수 기간 |
|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 150억 달러 이상 | GDP의 2% 이상의 외화를 8개월 이상 순매수 |
마무리
환율정책은 각 나라의 경제 상황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미국 재무부의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 대한 변화는 해당 국가들의 경제 현황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환율 상황은 국가 간 무역 및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와 시장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