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호중 음주운전 혐의 제외에 검찰 사법 집행 의지 의문

사건 개요

가수 김호중씨가 음주운전과 도주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검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하여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할 만한 충분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견 대립

경찰 입장: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하여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할 만한 충분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입장: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한 점에 대해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기소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판례에 따르면 음주운전 혐의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혐의

검찰은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구속기소했으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되었다.

법원 판단

현재, 김씨의 사건은 재판을 기다리는 단계로 넘겨졌으며, 검찰과 경찰 간의 입장 차이와 판례에 따른 음주운전 혐의의 입증이 어렵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