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교원 학생 파면 부정 입학 취소

교육부, 입시비리 대응 강화 방침

교육부가 입시비리를 저지른 교원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회피·배제 의무 위반 시 형사 처벌을 마련하는 등, 입시비리 대응 강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육부, 입시비리 대응 강화 주요 내용

• 회피·배제 대상자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 입시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 기준 강화
• 부정 입학한 학생의 입학 취소 근거 마련
• 비리 연루 대학에 대한 행정·재정적 제재 강화
• 실기고사 평가 공정성 강화

계획 실행을 통한 철저한 대응

교육부는 위와 같은 대응책을 실행하여 입시부정의 재발을 막기 위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대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입시비리에 강력히 대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부 차관의 입시비리 대응방침 발표

교육부 차관 오석환은 "대입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입시비리가 재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입시 부정에 연루된 교원은 강하게 처벌하고 예체능 실기고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입시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입시부정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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