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음주운전, 사법방해 처벌 신설 필요한 이유

음주운전 혐의와 검찰의 제소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지 40일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호중이 사고 당시 상당량 음주한 상태였다고 결론 내렸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사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는 김호중을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음주 기준 미만이었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법정 형량이 더 높은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제소를 적용하려 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음주 기준 미만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 서울중앙지검은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김호중의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했으나, 결과적으로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김호중 사건의 사법적 고려사항

가수 김호중의 사건은 음주운전 혐의 적용이 어려워진 대표적 사례로서,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의도적인 허위 진술과 추가 음주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조하며, 법무부에 관련 형사처벌 규정의 신설을 건의했습니다.

검찰의 촉구와 대응책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를 토대로 의도적인 허위 진술과 추가 음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하며, 법무부에 형사처벌 규정의 신설을 건의했습니다.

검찰의 입법 건의

검찰은 지난달 20일 법무부에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의 신설을 입법 건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