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령! 집단휴진으로 논란

의협, 불법 진료 거부로 대정부 요구안 발표

의료계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라며 "전국 개원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

대정부 요구안 발표에 대한 조치 계획

불법 진료 거부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법률이 정한 단체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반될 뿐 아니라 의료계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대정부 요구안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

의료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현장 검증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저분을 진행하겠다. 또한 겉으로는 자율 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하여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정부의 메시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 주기 바란다. 정부는 의료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미래 의료의 모습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다.

의료계 여러분들께 전하는 메시지

불법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고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이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하겠다. 정부는 의료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미래 의료의 모습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