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2대, 채상병 특검법, 대통령실 '윗선' 개입 의혹은?

해병대 채 상병 사건 특별검사법과 국회 법안심사

해병대 채 상병 사건 특별검사법을 다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가 17일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특검법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본회의 전까지 통과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발의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 특별검사법안’을 채 상병 사망 1주기인 다음 달 19일 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새 특검법의 강화된 내용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이후 폐기된 법안에 비해, 새 특검법은 수사 외압 의혹의 ‘윗선’을 파헤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수사 범위와 인력, 권한 등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이후 폐기된 법안에 비해 수사 외압 의혹의 ‘윗선’을 파헤치는 데 초점을 맞춘다.
• 수사 범위와 인력, 권한 등을 강화하여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 새 특검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의가 사건의 진실 규명에까지 이를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인물을 출석시키고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속도는 더딘 편이며, 공수처는 지난해 8월 고발장을 접수한 뒤 10개월째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특검법의 확대된 수사 대상

특검법의 확대된 수사 대상과 범위에 대한 서로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가 국내에서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여전히 진실규명까지는 논란이 많다

법안 자체에 대한 심사가 끝나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진실규명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특검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다시 행사하면 재의결을 위해 국민의힘 쪽에서 8표 가량의 찬성표를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 마지막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