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구체사항 미확정
가계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한도 변경에 관한 스트레스 DSR 유도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다음 달 1일부터 일제히 새로 취급하는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한도를 '2단계 스트레스 DSR'에 맞춰 산출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는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여 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여 산정하는 제도로, 금년 2월 26일부터 시행 중이다.
스트레스 DSR의 대상 및 적용범위
스트레스 DSR 제도는 기본적으로 DSR이 적용되는 은행권과 2금융권의 신규취급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현재 DSR이 적용되지 않은 정책성 대출, 전세대출, 집단대출 등은 스트레스 DSR 대상이 아니며, 신규대출이 아닌 기존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제도의 안착을 위해 적용 대상 업권, 대출상품과 스트레스 금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예정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1단계 영향 및 2단계 시행시 예상효과를 살펴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확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트레스 DSR 제도는 DSR이 적용되는 은행권과 2금융권의 신규취급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 DSR이 적용되지 않은 대출 및 기존 대출 연장은 스트레스 DSR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대한 변화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으로 은행권은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취급 한도를 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출을 받는 이들은 DSR 산정시 스트레스 금리를 고려해야 하며, 이로 인해 대출 한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 가계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 |
| 스트레스 DSR에 맞춰 가계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조정 | 신용대출도 동일하게 스트레스 DSR에 따라 한도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마치며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에 대한 일관되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스트레스 DSR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트레스 DSR 1단계 영향 및 2단계 시행시 예상효과를 살펴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확정할 예정이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