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담 완화, 당정 종부세 단계적 개편 논의 중

종부세 및 상속세 개편 현황

16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종부세의 경우 전면 폐지보다 다주택자 중과세 및 1주택자 부담을 낮추는 수준의 법 개정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상속세도 최대 50% 세율을 낮추는 방안과 중산층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에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7일까지 5차례 토론회를 열고 종부세 및 상속·증여세 등의 세제 개편 논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하 방안

다만 ‘1주택자 종부세 폐지’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세제 개편 방향

정부는 상속세 공제한도와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상승에 따른 중산층 세 부담 완화 효과를 검토 중입니다. 현재 50%의 최고 상속세율을 낮추는 방안은 ‘부자 감세’를 우려한 야당과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세제 개편 논의

당정은 종부세 및 상속세 등의 세제 개편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