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담 완화, 당정 종부세 단계적 개편 논의 중

Last Updated : 2024-06-17

종부세 및 상속세 개편 현황

16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종부세의 경우 전면 폐지보다 다주택자 중과세 및 1주택자 부담을 낮추는 수준의 법 개정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상속세도 최대 50% 세율을 낮추는 방안과 중산층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에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7일까지 5차례 토론회를 열고 종부세 및 상속·증여세 등의 세제 개편 논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하 방안

다주택자 중과세율	토론회 개최 계획	안종석의 견해
5%를 3%로 인하하는 방안 검토 중	5차례 토론회 개최 예정	“종부세 완화가 부동산 규제 완화 또는 철폐 신호로 투기 수요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2%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	중과세율 인하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당정의 입장	부동산 투기 수요 유발 방지를 위한 접근 필요

다만 ‘1주택자 종부세 폐지’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세제 개편 방향

정부는 상속세 공제한도와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상승에 따른 중산층 세 부담 완화 효과를 검토 중입니다. 현재 50%의 최고 상속세율을 낮추는 방안은 ‘부자 감세’를 우려한 야당과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세제 개편 논의

당정은 종부세 및 상속세 등의 세제 개편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속세 부담 완화, 당정 종부세 단계적 개편 논의 중 | KoShort : http://koshort.com/post/dfa41ffe/9033

2024-06-17 4 2024-06-20 1 2024-06-21 1 2024-06-22 1 2024-06-24 1 2024-06-27 1 2024-06-28 3 2024-06-30 2 2024-07-01 1 2024-07-02 2 2024-07-03 2 2024-07-05 1 2024-07-07 2 2024-07-08 2 2024-07-09 1 2024-07-10 2 2024-07-11 1 2024-07-13 3 2024-07-14 1 2024-07-17 1 2024-07-18 1 2024-07-19 1 2024-07-20 1 2024-07-21 1 2024-07-24 2 2024-07-26 1 2024-07-28 2 2024-07-29 1 2024-08-01 1 2024-08-03 1 2024-08-04 2 2024-08-07 1 2024-08-09 1 2024-08-14 1 2024-08-15 1 2024-08-18 1 2024-08-20 3 2024-08-21 1 2024-08-24 1 2024-08-31 1 2024-09-02 1 2024-09-05 2 2024-09-11 1 2024-09-15 1 2024-09-16 1 2024-09-18 1 2024-09-24 1 2024-09-25 2 2024-09-26 1 2024-10-03 2 2024-10-10 2 2024-10-11 1 2024-10-13 1 2024-10-14 1 2024-10-15 1 2024-10-29 1 2024-10-30 1 2024-11-11 3 2024-11-25 1

다음 글 : '노도강'도 꿈틀…영끌족 다시 움직인다 - 이데일리

이전 글 : 지방 백화점 문 닫는 소식, 지역 경제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