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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건사고

의협 정부 전면휴진 요구안 거절 일촉즉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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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팽팽한 긴장감 속 정부와 의협 대립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과 대한의사협회(의협) 차원의 전면 휴진 예고로 인해 16일 팽팽한 긴장감 속에 정부와 의료계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의협은 이날 '3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으며, 정부는 의협의 요구를 거부하고 대립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의협의 3대 대정부 요구안

의협이 이날 발표한 '3대 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 의대 정원 확대 안은 주목받고 있으며, 정부와 의협 간 대화에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 및 보완 - 의료 정책 수정과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 전공의·의대생 관련 행정명령과 처분 즉각 소급 취소 - 관련 행정명령과 처분의 즉각적인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의협의 경고와 정부의 대응

의협의 입장 정부의 대응
의대 정원 증원안은 휴진 철회에 대한 요구 조건이며, 뒤로 물러난 것이 아니라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요구안 정부는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책 요구를 거부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요청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대립은 계속되고 있으며, 상호양보와 협의를 통해 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다.

국무총리의 대응

국무총리는 의료계의 요구를 논의하고, 전공의들의 복귀를 보장하는 한편 의료개혁에 동참하여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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