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증원 재논의 요구에 따른 18일 휴진 보류 투표!

Last Updated : 2024-06-16

의협 18일 집단휴진 요구 사항

의협이 16일에 3가지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하였으며,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의협 요구사항

의협은 16일에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 3가지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의협의 대응 방안

대응 시나리오	시간	결정 여부
요구사항 받아들여짐	18일 전면휴진 보류 여부를 17일 전 회원투표를 통해 결정	회원투표에 따름
요구사항 받아들여지지 않음	18일 전국적으로 집단휴진을 진행하고 이후 무기한 휴진 진행	회원투표에 따름

정부의 대응

정부는 집단휴진을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진료거부 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며,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부의 입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히며, 의료계가 의료 개혁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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