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상속세율 30% 내외 인하 필요

Last Updated : 2024-06-16

대통령실의 세제 개편 입장

대통령실은 종합부동산세를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하고, 상속세의 경우 세율을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하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책실장의 의견

성태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다주택자라고 해도 보유 주택의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상속세율은 "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세제 개편 필요성

종합부동산세 개편	상속세율 인하	보유 주택의 가액 총합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과
다주택 보유자 대상	30% 세율 인하 필요	초고가 1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 대상
가액 총합 높지 않은 경우 폐지 필요	OEC 평균 대비 필요	세제 개편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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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대 기자 ([email protected]) #정책실장 #종부세 #상속세 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리

대통령실의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의 세제 개편 필요성에 대한 입장과 정책실장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보유 주택의 가액 총합을 기준으로 한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율의 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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