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의 집단휴진 발언, 사회에 큰 충격...무효화 어려워

Last Updated : 2024-06-16

정부 대응 및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휴진에 대해 비판하고, 생명권을 보호하는 조치로서 의사들에게 다른 직업에 없는 혜택을 보장한다고 설명하며, 의료계의 집단휴진 결정을 깊은 유감으로 여겼습니다.

의료계 대응 및 정부 대책

의료계는 집단휴진 대신 의료개혁의 틀 안에 들어와 최선의 대화와 논의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정부는 환자 피해사례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사태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하거나 이를 방치하는 병원은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응책을 내놓았습니다.

환자 보호 및 응급 진료 강화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 실시	국립암센터 병상 최대한 가동하여 암 환자 적시 치료 강화	의사의 진료 거부로 인한 환자 피해사례 집중적 지원
환자 피해사례로 병원에 손실 발생 시 구상권 청구 검토	집단휴진 발생 시 환자 병의원 이용에 불편 최소화 대책	집단휴진으로 병원에 손실 발생 시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

의료계 대화 참여와 협조 요청

정부는 어떤 형식이든 의료계가 원하면 만나고 논의해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의료계가 집단휴진 대신 대화와 협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열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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