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대 전교수, 제자 성폭행 항소심 징역 판결

Last Updated : 2024-06-16

법정 판결과 관련된 최근 소식

최근 법원에서 학회 소속 학생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전직 교수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소식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심에서의 판결

서울고법 형사10부는 11일, 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을 존경하는 관계 등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강제추행한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내용과 밝혀진 사실

입맞춤	학회 소속	성폭행
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개인 서재에 데려가 입맞춤	학회 소속	성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가 졸업 후 학교 성윤리위원회에 애기함	2018년 3월 졸업한 피해자	학교 측 징계위원회에 파면 조치

위와 같은 범행은 A 씨가 지난 2017년 1월∼3월에 학회 소속 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개인 서재에 데려가 입맞춤을 하거나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신고한 후 학교 측은 A 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조치했습니다.

항소심 판결과 상고

A 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으며,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법정 판결에 대한 최신 소식

학회 소속 학생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최신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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