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쌍방울 사업용 송금 주장 속내를 공개하다

Last Updated : 2024-06-15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사업용 송금' 주장에 대한 배준우 기자의 분석

사회부 배준우 기자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 아니라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 불법 송금 혐의와 연결돼 검찰의 뇌물 혐의 추가 기소로 인해 이 대표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유죄 판결 시 뇌물 혐의 형량은 1억 원을 넘으면 징역 10년 이상
이 대표의 유죄가 인정된다면 형량이 기소된 다른 사건들보다 높을 가능성
배준우 기자는 이 대표의 언론 비판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으로 인식하고, 언론의 사실관계 확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의 분석 포인트

이유	뇌물죄 형량	언론 비판 속내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 아니라 이화영 전 부지사와의 연관성을 부정하는 전략	1억 원 이상이면 징역 10년 이상, 가능성은 높음	언론의 사실관계 확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언론 비판은 무책임한 발언으로 판단

이화영 1심과 배치?…'쌍방울 대북송금' 안부수 판결문 보니 (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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