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사망사건, 중대장과 부중대장 소환 조사 진행 중

Last Updated : 2024-06-15

중대장과 부중대장 조사 결과

경찰이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조사한 결과,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훈련병 사망 관련 추가 조사 필요성

구속영장 신청과 피의자 추가 조사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군인권센터에서의 여러 의혹에 대한 조사가 예상된다.

소환조사 결과와 관련된 사실조작 의심

훈련병 진술	병원 이송 당시 중대장의 선임 탑승	의무기록 부존재
피의자들의 기억과 다른 진술 확인	선임 탑승은 사실로 파악되나 의료기관 설명은 군의관 역할	응급처치 상황으로 기록 미작성, 조치 과정은 부대에 지속 보고

군인의 귀향 후속 조치에 대한 비판

중대장의 귀향 등 후속 조치에 대한 비판과 군인의 사망사건 범죄 수사에 대한 민간 수사기관 이전 내용을 포함한 2022년 군사법원법 개정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정확한 군기훈련 규정 위반 확인 필요

군기훈련 규정 위반 혐의와 사망사건의 사인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며,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의혹들에 대한 처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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