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 55명 중 9명으로 최종 선정… 조한창·박영재·노경필 과 함께

대법관 후보 추천과 선정 과정

한국 대법관 후보자 추천과 선정 과정에 대한 최신 소식을 살펴보면, 8월 1일에 퇴임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3배수로 압축되었습니다. 선정된 3명의 후보는 모두 전·현직 법관이며, 여성 후보는 3명 중 1명입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3일 심사에 동의한 대법관 후보 55명 중 8명을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 사법연수원 출신 후보가 3명 중 1명입니다.
• 추천된 후보는 각자 법무, 고법, 특허법원 등에서 다양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후보 중 한 명은 대통령의 장모에 관련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여성법관 중 최초로 법원행정처 심의관과 형사합의부 부장을 지낸 부장판사도 후보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밖에도 검증된 '엘리트 판사'와 노동법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후보들이 제안되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 선정과 제청 예정

조희대 대법원장은 19일까지 후보자 3명을 선정하여 윤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장은 후보자들의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강조하여 후보 선정에 신중을 기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된 후배들의 다양한 역량과 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

13일 오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는 이광형 대법관후보추천위원장과 다른 위원들이 참석하여 후보자들에 대한 평가와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후보자들의 전문성을 물론 사회 책임감과 도덕성 등에 대한 평가와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추천위원장의 발언에서도 후보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