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여사 & 스승의날 카네이션 vs 가방 논란

Last Updated : 2024-06-13

영부인 처벌불가

이번 권익위의 결정으로 공직자들의 허탈감과 박탈감이 크게 일고 있다. 현직 교사들은 권익위의 강약약강 행태를 비판하며 어처구니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직자의 박탈감

현직 교사들은 권익위의 결정을 통해 자신들의 박탈감을 토로하고 이에 대한 자조를 나타내며 권익위의 강약약강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방지 역할에 대한 비판과 현실과의 불일치를 지적하고 있다.

현직 교사의 목소리

권익위 결정에 반발하는 목소리	부패 방지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의 역할에 대한 비판	학교 내 경험을 바탕으로 한 비판
"부패 방지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인 권익위가 (자신들의 역할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	"교사들은 학교 상담 주간에 학부모가 과자 하나, 커피 한 잔을 가져올 때도 '법 위반이다, 마음만 받겠다'라고 설명하고 돌려보냈다"고 전했다.	"예전에는 대학교에서 논문 심사를 할 때 심사를 받는 학생이 간식을 사 오기도 했는데 지금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로) 간식비도 모두 학과 예산에서 사용하고 있다."

관련하여 현직 교사들은 권익위의 결정에 대한 비판을 나타내며 당혹스러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사들은 학부모가 선물을 가져올 때마다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게 권익위 결정과의 불일치를 지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권익위의 역할에 대한 비판을 내놓고 있다.

권익위의 결정에 대한 불만

현직 교사들을 시작으로 일선 공무원들, 교육행정직 등 다양한 인물들이 권익위의 결정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며 이에 대한 비판과 회자가 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 관련 기관의 교수들도 해당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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