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화영 1심 비판‥사실관계 왜곡으로 수원지검 유감

검찰의 비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검찰이 불법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을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 측 반박

공소유지를 맡은 수원지검은 "민주당은 마치 김성태가 이화영, 경기도와는 무관하게 쌍방울 그룹만을 위해 북한에 돈을 보낸 것처럼 허위로 주장하고 있다"며 "김성태의 공소장에는 이화영의 요구로, 경기도의 지원을 기대하고 스마트팜 비용과 도지사 방북비를 대납한 사실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며, 공소장에 이화영과 경기도의 대북송금 관련성을 명확히 기재했다고 주장합니다.
• 김성태의 공소장에는 이화영의 요구에 의해 경기도의 지원을 기대하고 스마트팜 비용과 도지사 방북비를 대납한 사실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공소사실에 스마트팜 비용 대납 경위 등 경기도 관련성이 기재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선 "당시는 김성태가 체포되기 전이라 대북송금 경위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안부수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이화영과 경기도의 대북송금 관련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재판부도 이를 허가했다고 주장하였다.
•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김성태의 대북송금 관련 혐의에 대한 비판에 대해 피의자 진술을 조작했다는 정황이 나왔고, 국정원 문건 등의 내용이 묵살되었다고 반박합니다.

쌍방울그룹의 방북비 대납 혐의 관련 논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방북비 대납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에 대해 "피의자 진술을 조작했다는 정황이 나왔고 대북송금이 주가조작을 위한 것이라는 국정원 문건까지 나왔는데 다 묵살됐다"며 "누가 봐도 별건 기소에 조작 기소"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