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대출, 지적장애 친구 명의로 20대 일당 징역

범죄 사건 형사 판결

지적 장애를 앓는 피해자를 가혹행위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 사건의 형사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들은 사기,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력행위, 공동 감금, 중감금,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년 가량 동안 피해자를 가혹행위를 일삼으며 끌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으며, 피해자는 발견 당시 몸무게가 19kg 감소한 상태였습니다.

• 범행 발각 후 우려로 피해자를 1년 가량 감금하며 가혹행위를 일삼음
• 피고인들은 사기,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력행위, 공동 감금, 중감금,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음
• 가혹행위로 피해자의 몸무게가 19kg 감소된 상태로 발견됨

범행 상세 내용

범행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 조사 결과가 아래와 같이 나타났습니다. 2022년 8월에는 피해자 B씨를 속여 은행에서 300만원의 대출을 받았고, 같은해 9월에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1억원의 대출을 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B씨가 실종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범행이 발각될 우려를 느끼고 1년 가량 동안 피해자를 경기 광주시·오산시, 충북 충주시로 이동시켰으며, 피해자는 이 기간 동안 가혹행위로 몸무게가 19kg 줄어든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법원 판결 및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했지만, 제출된 증거에 의해 범죄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가혹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졌으며, 범행에 대한 상세한 조사와 형사 판결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차 확인시켜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