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여성 살인, 대법원에서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 판결

범행 배경

지난해 5월,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의 집에 찾아간 정유정은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정유정은 이를 위해 과외 애플리케이션을 악용하여 과외 선생님을 구하는 학부모로 위장하고, 피해자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이후 정유정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평소 자주 가던 낙동강 변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고, 이후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했습니다.

법정 판결

대법원은 정유정의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범죄의 잔혹성이 다른 범죄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평탄하지 못한 성장 과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긴 힘들지만 개선이나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돼 영구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겠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법정 판단의 결과

사회적 파장

이번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범죄의 잔혹성과 수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일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는 큰 상처를 준 사건으로, 사회 전반에 거세게 비난과 분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