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주 의혹, 김건희와 류희림의 '사건종결' 우려 있어?

Last Updated : 2024-06-12

류희림 위원장 동생 민원 사실 보고자료

지난 해 9월25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20회 회의가 열렸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신고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하여 종결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권익위의 조사에서, 류 위원장이 가족, 지인 등의 심의 민원 제기 사실을 알고도 해당 민원을 심의했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류이길임 위원장의 몰랐다는 주장

류 희림 위원장은 권익위 조사에서 가족 등의 민원 제기 사실에 관한 보고자료를 만든 직원이 해당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3회 이상의 방심위 현장 조사와 류희림 위원장의 서면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권익위는 이해관계자들의 민원 제기 사실을 몰랐다는 류 위원장의 주장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심위 노조의 주장과 권익위의 입장

지난 1월 한겨레 인터뷰에서 류 위원장의 발언	권익위 조사 결과와 변호사의 의견	방심위 내부의 경고와 권익위의 입장
류 위원장의 "아들에게 왜 민원을 제기했냐"라는 발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은선 변호사는 변호사는 "류희림 위원장 임기가 7월 말 끝나는데 조사 결과가 나오는 시기가 너무 늦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류 위원장이 몰랐다는 주장에 대한 방심위 내부의 경고와 권익위의 입장이 모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방심위 노조의 주장과 권익위의 입장에 대한 현재의 상황을 종합하면, 정확한 결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연대의 권익위에 대한 비판

참여연대는 류희림 위원장 관련 사안에 대한 권익위의 대처를 비판하며, 내부 업무 분장을 핑계로 조사에 착수하지 않는 것은 반부패총괄기관이라는 국민권익위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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